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26일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한·미동맹, 지난70년과 다가올 70년’ 학술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이런 불안 해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나 방안의 강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평화정착 요건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북한 잠수함의 색출과 효과적인 추적은 핵추진잠수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운용체계 관련 전반적 기술 확보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한미원자력협정의 경우 미국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축이 가능하지만, 미일원자력협정의 경우 20% 미만 우라늄 농축은 전면 허용되고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며 "한미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허용 하고 있는 수준을 미일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그 기간 내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미국 대선 예비주자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며 "(이 인사들이 당선되면)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경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미 대선 결과에 따라 NCG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미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는 연말까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작계를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NCG에서 외교적, 전략적 수준의 총론을 이야기하기보다 군사적 수준의 실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 기획, 작전 등에 관한 ‘디테일’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한다"며 양국 간 긴밀히 공유할 정보공유 목록, 공동 기획 지침, 북핵 위협 및 사용 임박 시 양국 정상 간 협의절차,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CG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확장억제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효과적인 확장억제는 '능력의 균형'뿐 아니라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라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사이버 안보, 에너지 안보 등에서 한국과 연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해야 미국 지도층이 한·미 군사동맹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건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연 사임한 이후 4개월만이다. 그는 워싱턴선언과 NCG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윤 대통령의 방미 조율 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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